손흥민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반응형
손흥민 선수는 법적으로 보장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일반적인 현역 입대가 아닌 대체 복무의 형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군 면제'와는 다릅니다.
1. 병역특례를 받게 된 계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손흥민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활약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금메달이 바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체육요원 제도
- 법적 근거: 대한민국의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1위)을 획득하거나 올림픽에서 동메달(3위) 이상을 획득한 국가대표 운동선수는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체육요원 복무 내용:
- 기초군사훈련: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0년 4월 제주도 해병대에서 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 봉사활동: 선수 생활을 유지하면서 총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2년 5월 모든 봉사활동을 마치며 병역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습니다.
- 신분상 제약: 체육요원 복무 기간 중에도 신분상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정치활동이 제한되며, 만약 해당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특례가 취소되고 일반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오해와 진실: '세계적 활약' vs '국가 대항전 성적'
일반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세계적인 활약만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역특례는 개인의 명성이나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아닌, 오직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국가 대항전'에서 특정 성과(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메달)를 달성했을 때만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손흥민 선수 또한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기타 참고사항
- 고등학교 중퇴 및 4급 보충역 대상: 손흥민 선수는 고등학교 중퇴로 인해 병역 제도상 일반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대상이었습니다. 병역 연기가 한계에 다다르던 시점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제한적 적용: 이 병역특례 제도는 체육 및 예술 분야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며,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위 선양'이라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결론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는 그가 국가대표로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법상 체육요원 복무 특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면제'가 아닌 '대체 복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